막오른 예산 시즌…추경호 "건전재정에도 취약계층 지원 늘려야"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안재용 기자 | 2024.08.20 08:57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2025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많은 고심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할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 편성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정말 높이 평가할만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살림살이가 매우 각박하고 내수 경기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각종 재정·금융 등 정책이 뒤까라야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저출생 대응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만큼 관련 보건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투자 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며 "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규모 대폭 확대하고 AI(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군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정 협의에서 주신 말씀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직후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정 기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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