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 사례가 나온 것은 당 총재를 지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처음일 뿐만 아니라 80%가 훌쩍 넘는 높은 당대표 득표율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길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내 이 대표 일극체제란 비판을 극복하는 것과 여야 대치 정국에서 벗어나 입법 성과를 내는 것, 중도층에 와닿는 정책들을 통해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이루는 것 등이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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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 득표율, 양날의 검 "일극체제, 민주당 정체성과 거리 멀어...사당화 논란 불식해야"━
이 대표가 역대급 지지율로 화려하게 2기 체제를 열게 됐지만 이같은 득표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 중 눈에 띄었던 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 대표의 말 한마디나 이 대표의 SNS(소셜미디어) 방송이 최고위원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본다"며 "이 대표 사당화 논란이 실재하는 문제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고 말했다.
지역 경선 초창기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는 3위권에 머물렀지만 이후 순위가 꾸준히 올라 선두를 지켰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김 후보 등을 출연시키는가 하면 김 후보를 향해 "왜 이렇게 표가 안나오나"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명심(이재명의 마음)이 김민석 의원에게 있는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박 평론가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여당이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다 총선에서 크게 졌다는 점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당화 논란을 불식하고 어떻게 역동성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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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강행→거부권 행사' 무한반복 탈피될까···"입법성과 내고 유능함 보여줘야"━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국민들에게 이룬 것 하나 없이 여야 간 소모적 극한 투쟁의 모습만 보여줬단 평가들이 나오는 것도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야당이긴 하나 170석을 이끄는 거대 정당 수장으로서 총선 승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법안이 발의·통과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해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법안이 부결·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 내 한 관계자는 "여야가 싸움 붙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것은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여투쟁은 하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은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장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를 기점으로 이 대표 체제 돌입 이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민생 분야에서만큼은 협치하는, 이전과는 다른 정국을 만들어낼 지 관심이 쏠린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더300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무력화되는 일이 무한 반복되면 이는 민주당에도 부담"이라며 "총선 때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던 국민들은 현재 민주당을 관망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일단 밀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걸 못 본다면 언제든 표심을 돌릴 수 있다.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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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목표는 3년 뒤 대선···중도 확장 어떻게? 당면 과제는 금투세 당내 이견 조율━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은 앞으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 부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당 모두 앞으로 지금보다 정책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채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 했던 것은 정무적 공세의 측면도 있었다"며 "이런 공세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는 호감도를 높일지 모르지만 이 대표가 대선까지 염두에 두면 이런 공세가 꼭 긍정적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도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평가들도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금투세 관련해선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보완하거나 도입을 일시적 유예하는 안을, 종부세 관련해선 세금이 징벌의 수단이 되어선 안되므로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장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관련 논란을 정리하는 게 이 대표 당면 과제다.
최 소장은 "금투세, 종부세 관련 이 대표의 주장은 전통적 민주당의 입장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얼마나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뤄 나가고 또 생산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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