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해 지난 1년간 3국 협력의 성과를 강조하고, 안보·경제·기술·인적 유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미국과 일본 지도부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조야(정부와 민간),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 캠프 데이비드의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는 3국 공조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3국 정상의 의지다.
━
"한미일 협력 필수불가결…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공동성명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해석에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도 있고, 일본도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 선거가 다음 달"이라며 "캠프 데이비드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계속 친분과 우정을 유지하고 협력을 이어 나가며 캠프 데이비드 협력 이행 과정을 독려하고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할 것"이라며 "그런 관계는 기시다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공동성명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 필수 불가결함과 공고한 신뢰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평가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 후 1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 하에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밖으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가 '뿌리 깊은 나무'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외신도 "총리 교체기를 앞둔 국내(일본)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역내 안보 평화를 위한 흔들림 없는 공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특히 이날 일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정상이 바뀌어도 3국 협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담…다자회담 계기로 열릴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두차례 한미일 회담과 회동을 가졌고 올해는 아직 회의를 갖지 못한 상태다. 연내에 정상회의 개최에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시기와 장소는 미·일의 정치 일정과 국내 사항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하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캠프 데이비드 같은 별도의 회담보다는 이미 예정돼 있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별도 회담을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올 하반기 다자 정상회의로는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10월 초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11월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이 있다.
━
캠프 데이비드 합의 1년…"포괄적 협력 단계로 진화"━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은 이날 오전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한미일 협력에서 이뤄진 진전을 기념하고, 안보·경제·기술·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동성명에서 거론한 지난 1년간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 성과를 공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은 매년 3국 정상회의와 외교부 장관(3회), 국방부 장관(3회), 안보실장(1회) 회의를 연례화했고, 산업 장관과 재무장관 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고위급 협의체를 확장했다. 특히 정상 포함 각급 회의를 통해 한미일 간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 핵심 가치와 경제력·기술력을 토대로 한 3국 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성과도 냈다.
이어 "안보 분야 이외에도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왔다"며 "3국 간 경제 안보 대화가 두차례 열렸고,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안보 불안정 시대 3국 재외공관 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3국 협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 안보를 실현하고, 한미일 3국 대학 간 퀀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면서 "올해 7월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이 개최되면서 미래세대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캠프 데이비드 문건에 나온 한반도 통일에 대한 3국의 지지가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고, 1주년 축하 공동성명은 전반적 틀을 짚고 큰 차원에서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비전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현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