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자체 핵무장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방부 서문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교수시절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는데 현재 안보관과 차이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우산에 기반을 두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핵우산)으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핵우산이란 유사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핵우산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7년 12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한 이후 숭실대 초빙교수로 대외 강연과 기고를 통해 '독자 핵무장론'을 여러차례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2월 국내 경제 일간지 기고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논쟁에서 벗어나 북한이 언제 핵보유국으로 등단할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명분을 쌓고 시간을 벌면서 내부적으로 '플랜B'를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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