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회)가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증원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청문회가 증원을 막아 의료 정상화를 향한 마지막 출구가 되기를 고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증원 철회를 통한 의료 정상화와 관련 진상 규명, 이에 따른 관련자 처벌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이 배경이다.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비롯해 의대생 휴학 신청 불허, 의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이 청문 내용이다. 이를 포함한 의정갈등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 청문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날 의협은 '의료 정상화의 물꼬를 틀라'는 머릿글로 시작한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가 의대증원 정책을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2000명씩, 5년 간 1만명의 의대증원안을 몰아붙여 의료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청문회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문회가 의대증원을 막고, 진행 절차 진상을 밝혀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의협은 "청문회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기를 고대한다"며 "국회는 의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을 수용해 의료 사태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에 대해선 "6월26일 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을 자신이 결정했다는 둥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조규홍 장관의 위증 여부가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며 "조 장관이 지금의 의료 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면 즉각 파면돼야 하며,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기 위해 위증했다면 국회는 조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 장관은 당시 국회 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의협은 해당 발언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이번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지 감시하고, 발언의 위증 여부를 검증해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청문회가 국회의 지혜와 정치력으로 정부에 의한 비극적인 의료 대란을 끝내고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 선진 의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광복절을 맞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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