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만의 통일 플랜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대화협의체도 제안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감정적 화해에 기반한 기존 통일 구상들과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기존 통일 방안와 다르다"며 "1994년 발표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구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이다. 이것은 남북 당국 간 자발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는 통일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며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입안된 1990년대 초반은 냉전 종식 이후로 자유민주주의로의 수렴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던 시기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도 전체주의, 권의주의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 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현재 북한 주민들이 억압받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 정부에서 사용하던 '통일 한반도'라는 표현은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주도로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북 측에 대화 제안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비핵화가 전제된 대화를 넘어 북한이 원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2022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골간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방안"이라면서도 "오늘 통일 독트린은 비핵화를 필두로 남북 협력 문제의 모든 것, 인도적 지원도 다룰 수 있고, 인도적 현안도 다룰 수 있고, 사람의 교류와 협력도 다룰 수 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한이 원하면 하이(high) 레벨에서 로우(low) 레벨, 하드(hard)한 레벨에서 소프트(soft)한 레벨까지 모든 대화를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제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화협의체 설치가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어떤 경로로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 정권이 공식적인 남북 대화 채널을 걸어 잠그고 체제 단속에 몰입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당국이 우리의 언론과 신문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고가 다 들어가고 내부에서 다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 정부가 초창기부터 한일 관계 복원에 공을 들인 만큼 광복절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할 것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오늘 연설문에는 대한민국의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크게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으며 일본의 협력을 견인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극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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