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오는 28일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인사청문회 날짜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협의 중이다. 김병주 의원이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는 만큼 청문회 일정은 해당 일정 이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시기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등을 통해 '대통령 심기 경호'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자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에 위치한 육군회관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리고 첫 출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18일에는 출근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국방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논란을 소명하는 등 현안 질의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야권에서 제기하는 논란에 대한 입장,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안보관과 포부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후보자는 육군 중장으로 예편(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한 이후 교수 시절 '독자 핵무장론'을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인사청문 요청안은 장관 후보자의 학력, 경력, 병역사항, 재산신고사항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돼 후보자 지명 이후 며칠이 걸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부터 열흘 내 시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 송부 시점이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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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절 "자체 핵무장" 부르짖던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 생각 바뀌었나
교수 시절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령권(군사명령)을 행사하는 장관으로서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선 민간인 시절 주장과 공직 후보로서의 입장은 다르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4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12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한 이후 숭실대 초빙교수로 대외 강연과 기고를 통해 '독자 핵무장론'을 여러차례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경우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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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논쟁 소모적…핵보유국 등단할 경우 대책 마련해야"━
김 후보자는 2020년 2월 국내 경제 일간지 기고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논쟁에서 벗어나 북한이 언제 핵보유국으로 등단할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반도 주변은 '핵 도미노'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북한 핵보유국 지위에 따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는 주변국 핵에 완전 포위된 형태로 구한말의 안보 상황이 연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주변국들은 '총과 포'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조선은 여전히 '창'을 들고 있었다"며 "지금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면 구한말의 조선 꼴이 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자위권적 핵무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핵무장시 미국 등 국제사회 경제 제재' 등에 대해선 "가장 민감하고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그러나 경제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성향을 보면 자국의 가치와 국익에 일치하는 국가가 핵무장할 경우 제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핵무장에 나서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최소한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는 순간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 일본과의 핵무장 시차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명분을 쌓고 시간을 벌면서 내부적으로 '플랜B'를 준비하면 된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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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따른 핵무장론 공론화 필요━
국내에선 북핵 위협과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에 △독자 핵무장 △핵무장 잠재력 확보 △미국의 핵우산 강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자 핵무장시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로 한국 경제에 막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부터 미국의 핵자산을 활용한 방위능력 강화가 현실적이란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핵무장과 핵우산 사이의 주장으로, 당장은 하지 않되 유사시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 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핵연료 농축·재처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의 '독자 핵무장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김 후보자 주장처럼) 북한 비핵화는 실기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다만 장기적 관점이라고 해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핵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DIME'(외교·정보·군사·경제) 전 요소를 깊게 통찰해야 할 것"이라며 "핵은 그 치명성과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다양한 논의와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을 거쳐 제17보병사단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 2015년 10월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맡았고 2017년 12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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