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4일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컨텐츠를 제작·유포한다고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를 도운 유튜버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쯔양에게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고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하며 촬영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 아프리카 BJ 수트에게 스캠코인 사기 의혹을 내려줄테니 변호사비를 대납하라며 2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권유하고 수트에게 스캠코인 사기 범행을 폭로하는 보도를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줘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
크로커다일도 구제역에게 폭로 영상 게재보다 쯔양의 돈을 뜯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최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최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인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적 제재'를 내세워 타인의 약점 폭로를 수익모델로 삼은 약탈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소위 '사이버렉카'로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며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익을 취득해온 데다가 약점 폭로와 금품수수를 맞바꿔 공갈 범행을 수익모델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고발과 공론화를 통한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사적 제재를 내세웠으나 힘없는 개인이나 약점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거래를 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고 자칭하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구제역이 쯔양에 대한 제보를 입수한 즉시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고 이와 관련해 통화를 주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통화녹음, 압수한 문서 등 곳곳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일부 피고인들이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발견됐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쯔양의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자 피해자를 지켜주는 흑기사인 것처럼 포장했다. 수사개시가 임박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쯔양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방송해 2차가해를 행했다.
검찰은 "동영상 플랫폼은 파급력에 걸맞은 자정시스템이나 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해 사생활 노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타인의 약점을 수익 모델로 삼는 신종 약탈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콘텐츠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수사 기관의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15일 사이버렉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후 수사팀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끝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1주일만인 지난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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