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표)이 최근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건부 찬성' 입장을 거듭 비판했다. 정부는 2015년 일본이 조선인의 '강제 노역'(forced to work) 표현을 인정했고 이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전 관련 전시시설을 마련한 만큼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굴종 외교'를 펼쳤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질의 중간 "장관"을 부르거나 종이를 흔들며 다소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외교부가 대국민 소통을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여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첫 질의로 "제가 질의응답을 옆에서 듣다 보니깐 한국어를 배운 사람인데 장관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며 "사도광산하고 군함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라고 물었다. 조 장관이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제"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2015년 일본이 강제징용 현장이었던 나가사키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을 인정한 만큼 사도광산은 구체적 표현 보단 전시시설 등과 같은 실질적 이행조치에 중점을 둔 외교협상을 펼쳤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각기 다른 곳인 만큼 '강제 노역' 표현이 이번에도 들어갔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27일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는 데 '강제 노역'에 관한 직접적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엔 희생자 추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일본이 일본이 군함도와 1000㎞ 이상 떨어진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시설을 세운 전례를 참고해 실질적 이행 조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협상을 통해 사도광산 인근 약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시설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 자긍심을 높이고 국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사도광산 외교협상에서 국익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관철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협상했다"며 "일본이 2015년 취한 약속이 (사도광산 협상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장관이란 분이 이게 국어를 구사하는 건지 어디나라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도광산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전시시설이 마련된 데 대해서도 "사도광산이 일본에 있으니깐 일본 아무 곳에 설치하면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사도광산 현장에 전시시설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장관"을 부르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관, 가까운 곳하고 현장하고 같으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교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의 수석대표 발언을 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했다며 법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듭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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