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측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불쾌감을 표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복권이 적절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정 갈등이 재발할 조짐이 보이면서 여당 내에서는 확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과 야권 사이에서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김 전 지사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여권에서는 이 후보 측이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전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를 향해 "당정 대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2022년) 김 전 지사 시면 결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였다. 사면에 동의하고 발표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복권에는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한 대표 발언이 전언 형식으로 보도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내부 소통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한 대표 본인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한 대표가 이미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친한계 국민의힘 인사는 "한 대표가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다는 보도를 처음 접한 뒤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사를 여러 비공개 채널로 (대통령실에) 전했다"며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에도 정치인 사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도 문제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견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사람 아닌가"라며 "김 전 지사는 복권되면 공적 무대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은 만큼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 등을 보면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건 확실하다"며 "당이 대통령실보다 민심에 가까이 있으니 민심 쪽으로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대표가) 했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에 관해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다.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왔다"고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지난 10일 SNS에 "(김 전 지사를) 복권해 버리면 향후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범죄가 횡행하게 된다"고 했다.
'당정갈등' 재발을 경계하며 확전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 입장을 제시할 수는 있다"며 "다만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의견을 전했으면 (당 대표 주변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자칫 당정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도 "진영을 넘어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사이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누가 제기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 경기 경선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4월29일 영수회담을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전후해 이 후보나 이 후보 측이 복권에 대한 말을 한 적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 의견이 복권에 영향을 끼친 것도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남은 상황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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