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기 신도시 인근 공공택지를 활용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도심 내 37만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여파로 침체일로인 서울 비(非)아파트 시장은 공공주택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상화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주택 공급을 위해 풀린 적이 없다.
이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로 만든 8만호는 올 초 발표한 2만호보다 6만호 많은 규모다. 연내 5만호, 2025년 3만호 등을 순차로 내놓는다.
일단 연내 5만호가 들어서는 그린벨트 해제 신규택지 후보지는 오는 11월 발표한다. 그 전까지 투기방지 차원에서 서울 그린벨트 전역,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공공택지 물량은 총 5만호로 늘린다.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의 유보지를 활용해 기존 3만호에서 2만호 이상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통해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정비사업 계획 절차를 대폭 줄여 속도감을 높인다.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착공 전인 사업시행인가, 관리인가 처분의 동시 처리 및 수립을 허용한다.
지난해 서울 화곡동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크게 위축된 서울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서울 빌라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이 경우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이 11만호+α(플러스알파)가 집중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 물량 가운데 5만호는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밖에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제공해 조기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호로, 내년까지 실착공분에 한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한다.
최 부총리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면 수도권에 총 21만호+α가 추가 공급될 것"이라면서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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