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 관련 조치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조합이 제출한 조치계획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계위) 심의 통과 조건사항인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주간돌봄시설) 설치계획이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시범아파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지난해 10월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에 용적률 최대 400%를 인센티브로 주는 대신 공공기여시설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데이케어센터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나 경증 치매환자들이 주간에 미술·음악 등 수업을 듣는 운동 치료 서비스 시설이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선 보편적인 시니어 시설이다. 국내에서는 요양원 같은 곳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이와 관련해 이달 6일부터 나흘간 조합원 투표에 착수했다. 시에서 사실상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재요구한 데 따라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겠다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 반발이 심해도 현 계획에서는 데이케어센터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며 "인허가권자인 시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피하는 게 가장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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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억원 공공보행교 반대하는 압구정3구역…지역자활센터 철회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공공기여 문제로 강동구와 갈등을 드러냈다. 당초 단지 내 조성되는 문화사회복지시설에 '강동구 지역자활센터'가 확장·이전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들은 해당 시설에 전과자, 정신이상자 등이 오갈 수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강동구는 입주자들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이다.
앞서 서초구 반포 한강변 정비사업장에서는 '노숙인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나오기도 했다. 반포 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 신반포2차 조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시 기부채납 공원에 화장실 및 노숙자 샤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다만 서초구는 샤워시설 자체가 기부채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설치 또는 검토할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생기는 공공기여 갈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조합 측은 대체로 공공기여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인식에 반해 지역사회 기여를 외면한 이기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조합원이 원하는 것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잘 조율해야 한다"며 "다만 정비사업을 하면 인근 지역에 과밀을 유도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셈인데,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기여로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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