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금융·공공에 국한돼 시행되던 마이데이터 제도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됨에도 정부가 헛된 희망만을 심어주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 무능력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먼저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으로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유통 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공익에 부합되는 정보로 보기 힘들며, 개인의 소비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라며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한 인지 없이 커피쿠폰 등 판촉 행사에 동의해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국내, 해외 어디든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에 우리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의무를 과연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제대로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도 이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방식과 도입 자체가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협단체들은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과 상반되게도 한국소비자연맹 등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국민 정보를 상품화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확대는 벤처·스타트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협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조금만 성장하면, 그 성장의 핵심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것"이라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허울뿐인 말과 달리 스타트업의 성장의 핵심비법을 탈취해가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국내 유통산업, 데이터 산업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의 전송의무자에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업자는 제외한 채, C커머스 공습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에게만 전송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통 데이터는 단순히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마케팅 전략, 고객 분석, 구매 패턴 등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사에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에 제공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타사의 데이터만을 수신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데이터 기반 산업, AI(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단체들은 "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전송의무자에 개인의 사적 영역이자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온라인 유통 및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현 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을 속이고, 사적인 기업의 데이터를 강탈해가는 방향으로 잘못 구성됐다. 모두가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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