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라는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모집한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가 AI의 잠재적 위험에 비해 이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잠재적 위험이 더 많다'는 답변은 19.1%에 그쳤다. 나머지 23.7%는 '위험과 이점이 반반이다'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5일까지 3주간 진행됐고 765명의 국민들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AI의 잠재적 이점 중 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상 생활의 편의성 향상'(30.6%, 중복응답)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진'(19.6%) 등 답변이 높았다. '산업현장의 생산성 혁신'(16%)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10.2%)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7.1%)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AI의 잠재적 위험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설계·오작동으로 인한 피해'(18.5%)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 '악의적 의도에 의한 AI 활용 피해'(18.3%)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16.3%) 'AI 역량에 따른 경제적 격차 심화'(14.6%) '생성형 AI 서비스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8.5%)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5.2%는 AI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28.9%)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규제와 혁신 둘 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15.9%였다.
또 'AI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AI 윤리기준 및 AI법 제정'을 꼽은 이들이 34.6%로 가장 많았고 'AI 연구개발 및 사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마련'(18.8%)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AI 표준화 등 국제 규범 마련'(17.4%) 'AI 개발인력 양성'(14.9%) 등 답변도 있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기간 과기정통부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66건의 제안을 받아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했다. '구체적 사례 기반의 AI윤리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단체)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씨의 'AI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내AI안전지키미)'와 김강산씨의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정윤수씨, 김황민·박세연·황성아씨(단체), 박예진씨의 정책제안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50만원, 우수상 2명에는 40만원, 장려상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5.1월)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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