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외압 의혹이 제기된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등 3인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 후보자와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영등포경찰서에서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 경무관과 김 전 서장이 마약 수사를 하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수사팀장에게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경무관이 백 팀장에게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정부 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친다", "제가 이번에 진급하면 수사팀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수사팀장님 저 좀 일단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언급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김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20일 백 팀장에게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10월6일 사건 이첩 지시로 백 팀장의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됐고, 백 팀장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며 "조 청장은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팀장급 전보인사권을 위임받고, 지금껏 해당 사건 수사를 성실히 해온 백해룡 수사팀장을 수사업무와 전혀 무관한 지구대장으로 발령냈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전보 인사권을 남용해 좌천성 전보 조치를 실시했다면 명백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경무관과 김 전 서장, 조 청장은 백 팀장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어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세 명의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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