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국 대선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의 교훈

[the300] '핵무장' 여론 있지만, 경제 제재 등 감안하면 '핵무장 잠재력' 확보 현실적
유사시 핵무장하려면 '핵연료 농축·재처리' 필요…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물밑 작업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오른쪽)이 맞붙는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도 크게 달라져 외교적 대비가 필요하다. / 로이터=뉴스1

#. 2021년 5월 초 미국은 한국 외교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한국에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을 보완할 역량이 있느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이 집요하게 확인하려 든 게 우리 우주정찰 역량이었다.

외교부 내 대표적 '북미통'으로 꼽히는 1급(실장급) 고위인사가 지난달 말 기자와 점심 자리에서 밝힌 뒷이야기다. 한국에 적용되던 미사일 지침(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할 눈이 없으면 북핵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해 5월21일 해제됐다. 우리 외교관들이 2년 넘게 물밑에서 소통해 온 결과였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종료됐는데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직후 들어선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전향적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 뒤인 2017년 11월 '3차 개정'(최대사거리 800㎞, 탄두중량 무제한)이 이뤄졌는데, '5차 개정'(최대사거리·탄두중량 제한 해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지 4개월 뒤 이뤄진 것이다.

두 차례 개정 당시엔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외교당국도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맞춤형 전략으로 협상력을 높였다. 3차 개정 땐 북한이 5차(2016년 9월)·6차(2017년 9월) 핵실험을 자행했고, 5차 개정 땐 북핵 고도화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비증강 등 위협이 있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백중세로 바뀌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과 함께 판이 달라졌다. 해리스 집권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핵무장시 한국 경제에 미칠 막심한 타격에 비춰보면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은 하지 않되 유사시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핵연료 농축·재처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다. 미사일 지침 개정 때처럼 미국의 새 행정부에 맞는 외교전략을 다시 한번 펼쳐야 할 때다.

김인한 정치부 외교안보 담당 / 사진=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