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공공기금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연기금의 첨단산업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냈다.
두 법안 모두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첨단산업특별법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활용해 첨단산업 기반 구축, 인재양성 등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근거가 아니었다. 현행 국민연금법도 공공부문 투자와 복지사업, 부동산, 에너지·자원개발, 항공기·선박 취득 등만 연기금 관리와 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근거가 없다. 최 의원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에 기반한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할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말했다.
이는 최근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인 점과 연관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중국을 포함한 제3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자립도는 높이는 것이 골자인 정책 시행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투자도 속속 확정했다. 정책에 이어 자금이라는 날개를 달아 첨단산업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복안이다.
EU(유럽연합)은 지난 1월 핵심 전략기술에 EU 재원과 기금을 투입하는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총 115억유로(17조원) 규모 프로젝트다. 일본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이노베이션(GI) 기금을 조성, 최대 10년간 첨단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GI기금 규모는 총 2조엔(19조원)으로, 차세대 배터리와 모터, 수소 공급망 구축 등 투자에 쓰인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규제개선 등 위주의 혜택만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한다.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인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최근 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에서 "중국,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금이 수조원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2021년까지 1170억원 수준"이라며 "차세대 산업으로 배터리가 꼽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교수는 "앞으로 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일찌감치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금 투자 지원은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해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산업 기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공공기금 투자로 민간의 자금조달을 끌어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공기금 투자가 첨단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인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매출,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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