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의 항소법원은 지난 1일(현지 시각)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권 대표의 미국행을 강력히 주장해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에서 교체된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대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원의 피해를 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제소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인도 결정을 공식 통보하면 곧바로 국내 송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검찰, 경찰 관계자 등이 한 팀을 이뤄 바로 현지에 급파될 전망이다. 송환 과정에서 필요한 여권 발급 등 절차와 항공편 등 각종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이들이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아 한국행 국적기에 태우면 권대표는 그 즉시 체포된다. 국적 항공기는 국내 영토로 취급되기에 우리 수사 당국에 체포할 권한이 주어진다.
권 대표가 한국에 도착하면 그간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으로 압송된다. 1차 조사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권대표가 해외 도피를 시도했던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권 대표는 줄곧 한국행을 희망해 왔다. 경제사범에 대한 우리 법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이지만 미국에선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해서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별혐의의 형기를 합해 판결을 한다. 미 검찰은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권대표를 기소했는데 이를 합치면 100년형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끝내 미국행 회피가 실현되면서 권 대표의 바람이 이뤄진 것이다. 1조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를 일으킨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역시 금융 사기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고 이후 별도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국내에선 권 대표가 챙긴 부당이득액이 4600억원에 달하기에 중형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 전 대표보다 형량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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