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청년주택PF' 330억원 수혈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 인허가 현황/그래픽=김지영

서울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청년주택 사업장'에 긴급 자금을 수혈한다. 최근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등 사업환경 악화로 청년 주택 공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 일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금융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이차보전은 시·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금리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의 금리차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지원 방식이다.

시의 이번 확대 지원 결정으로 청년주택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이차보전 금리는 현행 2.0%에서 3.0%로 1%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대출금리 5.30%(HF 보증 기준)에서 3.0%를 보전받으면서 2.30% 선으로 낮아진다. 이차보전 기간은 법적 임대의무기간(10년)에 더해 신축 기간(최대 4년)까지다.

청년주택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240억원을 조달한 경우 연간 최대 7억20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차보전은 착공 예정인 신규 사업장뿐 아니라 이미 준공된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준공 후에도 임차보증금으로 PF 자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330억원으로 증액·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최종적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변수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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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오세훈표 대표 20~30대 주거지원 사업…상반기 인허가 1200가구 그쳐 '공급 중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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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베르디움 조감도

청년주택은 20~30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신혼부부장기전세주택'과 더불어 주거 안정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공주택 사업이다. 201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만7287가구(53건·준공 기준)가 공급됐다. 특히 강남, 용산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입지와 주거 조건 때문에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 청년주택 신규입주자를 모집할 때면 신청자가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씩 몰린다.

청년층의 폭발적인 수요에도 최근 공사비 급등 등으로 공급량은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준공 물량은 1615가구(6건)에 그쳤다. 특히 인허가 건수도 크게 줄면서 2~3년 후에는 공급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허가 건수는 2021년 1만6100가구(45건)에서 2022년 6300가구(22건), 지난해 3100건(10건), 올해 상반기는 1200가구(2건)까지 줄었다.

서울시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외에도 청년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차보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비용 지원뿐 아니라 시에서 청년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시그널'로 관련 사업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