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안보 참사를 대하는 집권 여당 당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한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정보사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에 대해 신분 정보가 '중국 동포'에 유출된 사고가 벌어진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박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이 안돼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 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라며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시고 심각한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마련에 나서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며 "시간만 질질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먼저 법안을 내놔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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