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 총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댐 건설의 필요성은 수치로 확인된다.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반대로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해 생활용수 부족과 함께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기본적인 '물그릇'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홍수위험성과 물 부족량을 근거로 후보지를 물색했다. 다목적 댐 건설지역과 저수용량은 △경기 연천 아미천 4500만톤 △강원 양구 수입천 1억톤이며 용수전용 후보지는 △충북 단양 단양천 2600만톤 △전남 화순 동복천 3100만톤이다. 홍수조절 댐의 경우 △경북 김천 감천 1600만톤 △울산 울주 회야강 2200만톤 △전남 순천 옥천 230만톤 등이다.
김완섭 장관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댐의 연차별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재정 소요가 분산될 것"이라며 "그 해, 그 해마다 부담하는 것은 크지 않게 재정당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댐 건설 계획을 구체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2027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8월부터 댐별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후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게 된다"며 "연내에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확정과 함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의 용역도 진행하는데 규모가 작은 일부 댐의 경우에는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2027년에는 착공이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와 맞물려 환경단체와 일부 지자체 거주민의 반대 의사 표명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저희 미래세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제가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수행해야 될 제 직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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