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할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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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력, 내수시장으로 온기 퍼지도록 힘써야"━
이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며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및 투자 기업에 법인세 감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 및 면세범위 조정 등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를 향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참모들을 향해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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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지원 강력 추진"━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체코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 체코 피알라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 부처 공직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향해서도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며 저도 '팀 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과 '전략사령부령안'도 각각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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