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쿠팡 자회사가 운영하는 물류배송 사업장을 기습방문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박홍배·이용우·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은 민주노총 택배노조 관계자들과 이날 오전 3시쯤 경기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남양주 2캠프 방문을 시도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쿠팡측 사업장 방문은 환노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데다 쿠팡측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캠프 정문 앞에선 사업장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과 쿠팡측의 대치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택배노조측은 사업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였고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쿠팡 배송차량들이 캠프에 입차하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문을 닫고 몇 시까지 버틸 거냐" "노동자들이 왜 계속 사망하는지 분류 작업을 파악할 책무가 있다"며 입장을 요구했다.
남양주 캠프는 지난 5월 말 배송기사로 일하다 숨진 정모씨가 근무했던 곳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노조는 정씨 사망에 대해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고 이날 사업장 방문도 그 일환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캠프에서 철수한 뒤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의 쿠팡 특별근로감독과 분류노동자 직접고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씨는 CLS가 업무를 위탁한 배송업체 소속으로 쿠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CLS측은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배송업체와 기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택배 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간 사업장 방문은 상임위 의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지만, 소관 위원회인 환노위, 국토위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해당 사업장에 심각한 불법이 확인될 경우 국정감사 기간에 현장방문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택배사업장은 상시 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쿠팡 남양주 2 캠프 방문에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등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지속적인 산재와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새벽 노동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노동자 산재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희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진행했던 방문이었다"며 "기습방문이 아닌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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