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은 유사시 상호 원조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킬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1961년 소련과 북한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양국 관계가) 복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동맹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여야 간사는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경제협력과 관련해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 세관 금융환경 정비를 예고했다"며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는 우주·원자력 분야 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에 대해 국정원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양측은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 속도를 내고 있는데, 러시아 측은 군사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검찰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된 나선 지역 관광고 4년 만에 재개됐다. 현재까지 300여명이 북한을 관광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는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엔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당시 해당 발사체는 발사 중 공중 폭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 측이 군사교육 및 해군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러시아와 군사교류기반을 다지며 건설 임가공 농업분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로의 송출을 준비 중에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날 국정원은 북한이 올해 14회에 걸쳐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SRBM(단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군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거리 및 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3차례 시험 발사했고 고체 연료 추진체를 활용함으로써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3차례 발사했으며 특히 핵 지휘체계를 결합한 18발 동시사격 규정 등을 감안해볼 때 대남 핵 타격 능력이 현존하는 위협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국정원은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확성기 타격 등 다른 도발 수단도 병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현재 총 10회에 걸쳐 3600여개 오물 풍선을 살포했고 처음엔 오물, 두 번째로는 종이, 세 번째는 쓰레기로 패턴을 바꾸는 등 우리 대응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오물풍선을) 다중밀집 구역이나 주요 보안시설에 집중적으로 투하하거나 위험물질로 가장한 백색 가루를 동봉하는 등 운용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사실상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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