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관련 이번주 긴급현안질의를 소집했다. 금융·비금융을 나누지 말고 한 자리에 모두 불러 티메프 사태 정확한 피해 규모와 대책 마련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야당 의원들 공감대가 이뤄졌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직접 나서 정무위원장에게 현안질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다. 사안의 시급함을 들어 주말 사이 급속도로 여야 정무위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갖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한다.
뿐만 아니다. 정무위는 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도 임의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현안질의인 만큼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강제성을 띄진 않고 있어 실제 회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구영배 큐텐 대표는 현재 소재가 묘연하다.
국회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공·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의 경우 '증인 채택 의결'을 통해 일반 증인도 소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무위는 이번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우선 정확한 소비자·소상공인(판매자) 피해 상황을 규모별, 유형별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지난 25일부터 설치·운영중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6일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는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체 발표, PG사(결제대행업체)·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피해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기사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 유형이 어떠한지, 또한 앞으로의 예상 피해 규모는 어떤지 등을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그 피해 상황을 기반으로 정부 당국이 해결책을 제대로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 외에도 피해 사례들이 많고 구제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하소연들이 의원실로 직접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당국에 제대로 전달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무위 소속이면서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낮 12시부터 직접 큐텐 계열사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사이트 개설 하루 만에 500개에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이번 긴급현안질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국민의힘은 28일 "한동훈 당대표께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께) 연락주셔서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 결과로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를 개의하기로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계당국이 티몬, 위메프의 재정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 왔는지 여부 역시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주제 중 하나다.
정치권은 현재 금감원을 대상으로 티메프와 각각 맺은 것으로 알려진 경영개선협약(MOU) 내용 제출 촉구에 나선 상황이다. 제출 여부는 이르면 29일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MOU 체결은 당국이 2년 전부터 문제의 조짐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 등의)경영·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돼 20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등 형태로 경영개선협약 양해각서(MOU)를 맺어 분기별로 관리를 했었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은 MOU 체결 당시부터 올해 6월 사이에는 대금 정산 지연 문제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도 정무위에서 "지금 문제되는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지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 주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들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긴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쿠팡,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40~6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산토록 돼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에 속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은 해당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같은 지적을 들어 금융당국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에스크로' 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물품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에게 받은 돈을 은행 등 제3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것을 뜻하며 PG 업자가 판매자 정산 용도로 유입된 자금을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정치권에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 중인 만큼 티메프 사태는 올해 10월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상공인 파트너사만 6만여 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 중소상공인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도 정무, 산업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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