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티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심…"검토 지시만"

[the300]

티몬·위메프(이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는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소비자는 상품 취소·환불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우려로 회사를 방문, 환불 신청을 하는 등으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대통령실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지원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들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는 끝까지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티메프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은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각 관련 부처에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가장 직접적인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정 대응책을 당장 실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도 "아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할 단계도 아직은 아니고 지금은 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이처럼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번 일이 기업 경영상의 문제로 벌어진 일인 만큼 정부가 쉽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직접 지급 형태의 보조금이 아닌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사인 큐텐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빨리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며 "나중에 해당 기업들의 파산 등 사태가 더 커진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 지금은 당사자들이 최대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만큼 대통령실이 '로우키'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티메프 사태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에서 벌어진 사태인 만큼 휘발성이 강하다는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론 선을 그으면서도 부처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지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등 사실상 제도 마련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