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까. 정부가 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시장에서 비아파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25일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오는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포괄한다.
특히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세·매매 수요가 돌아와야 아파트 시장 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를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없이는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며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것인 만큼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로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상황은 심각하다. 올들어 5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 수치는 1230가구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1만5313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져 전년동기대비 35.8%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평년 수준의 인허가(서울 기준 3만가구)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1~5월 비아파트 착공도 1만4646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6.7% 감소했다. 준공 역시 1만807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2% 줄었다.
매매도 크게 줄었다. 1~5월 전국 비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약 6만2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거래량 대비 약 43% 감소했다.
역전세 비중도 높아져 시장 불안은 가속화되고 있다. 다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46%가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4%)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치려면 전세사기 여파로 대중이 외면하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도 신축매입임대 확대와 든든전세 등 공공전세주택 확대 공급 등 전세사기 불안을 씻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선호가 강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대책이 효과를 낼지는 의문을 표했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비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밀접하다"면서도 "아파트 수요층과 비아파트 수요층이 다른 만큼 집값 안정화를 끌어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를 당장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아파트라도 우선 공급해 주택 공급량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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