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새로운 특검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 결과 총투표수 299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표결·부결·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192석의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상정·통과 법안으로 추진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재의결하는 데 실패했다. 법안 폐기가 확정된 직후 야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민심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 '순직해병특검법 즉각 재추진'이라고 적힌 피켓과 '순직해병특검법 즉각 재발의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심이 또 거부당했다. 채해병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며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은 이제 누가 범인인지 다 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공정·상식을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하겠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참패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나 보다. 저희 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면 곧바로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해왔다"며 "윤석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특검법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특검이 아닌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사법 방해와 권력남용 등이었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완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던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혹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국정농단 실체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특검법 재발의, 상설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자. 진보당은 진실 밝히기 위해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첫 행보는 채상병 특겁법 재표결에 협조하는 것이었어야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만들겠다는 한 대표 약속은 취임 이틀 만에 무너졌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폭염도 폭우도 국민들 분노를 삭일 수 없다. 채해병 특검은 김건희·윤석열 특검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야6당과 함게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채해병 사건 진실을 조사하지 않고 22대 국회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 싸움에서 윤석열정권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시간 끌면 끌수록 특검 폭탄은 폭발력만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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