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수소경제포럼 공동 대표로 선출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소경제포럼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조성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수소경제가 체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수소사업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서 현재 수소산업 관련 법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2대 국회 임기 중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인증·검증 기관 등 유효성 평가 기준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낼 예정이다. 또 다른 수소경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소유통전담기관 범위를 확대해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도 도모한다.
21대 국회에서 활동한 수소경제포럼은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을 제정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으며 수소의 날(법정기념일)을 만드는 데도 크게 일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탄소중립은 기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산업의 문제로 넘어왔다"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등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과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탄소제로를 다 선언하고 있고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에 모두 전념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 특히 수소는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유럽연합 내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가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기업체로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 제도 때문에라도 우리가 수소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수소경제포럼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해 생산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생산의 문제도 있고 운반·유통·특히 충전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한다"며 "지금도 수소경제법이 제정돼 있지만 여러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보니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수소 생태계 관련 수소 산업의 필요성, 체계적 발전과 같은 부분들을 포럼에서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최근 기관명을 사단법인 한국수소연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 명칭은 8월 총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산업부 승인을 거쳐 정식 사용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수소경제포럼 회원은 물론 정부, 산·학·연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해 총회장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축사에, 김재홍 한국수소연합(H2KOREA) 회장이 환영사에 나섰다. 하지원 H2KOREA 국제협력실장이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및 산업 동향'을 주제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수소경제 관련 입법현안 및 제언'을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에 나섰다.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으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소희·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안호영·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또 김대식·김정재·박형수 의원(이상 국민의힘, 가나다순)과 권향엽·권칠승·김영배·김주영·문대림·박수현·허성무(이상 민주당) 의원이 이날 총회 현장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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