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이콧(거부) 자체는 우리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정부가 브리핑에서 교수들의 전공의 수련 거부가 가시화하면 추가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서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각 의대 교수들이 연이어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선 교수의 전공의 교육 거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반장은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교수들의 수련 거부는 구직난을 겪으면서 고민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도 낮다. 김 반장은 "지원자는 많지 않은 거로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하기로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가 배출돼야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로 가시는 것보다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미미해도 충원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공의 모집 시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가 서울 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 지역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것 관련 김 반장은 "지역의 권역의료,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들을 추려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빅5' 못지않게 병원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 한다"며 "전공의 배정 자체도 지금 수도권과 지역 비율이 5.5 대 4.5로 되어 있는데 5 대 5로 해서 전공의도 지역에 배정을 충분히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응급실이 운영 위기에 처한 데 대해서는 "응급실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생을 위한 추가 의사국가시험도 적극 검토한다. 김 반장은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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