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퇴임 하루 만에 위원으로 위촉, 위원장으로 호선 후 연임된 것과 관련해 "방심위 민원 심의를 하루라도 멈출 수 없어 시급하게 위원장을 호선해야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 호선과 관련해서도 "규정과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통위는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처분을 실제 집행하는 주체다.
5기 방심위원장이었던 류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22일 만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류 위원장을 포함해 3인의 6기 방심위 위원을 위촉했고, 임기가 남아있던 2인의 5기 위원들과 함께 총 5명으로 회의를 열고 위원장 호선을 진행했다.
야당과 방심위 노조가 비공개회의로 위원장 호선을 진행했고, 일부 5기 위원들이 6기 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비판하자 류 위원장은 "회의장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위원장 직무대행이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위원장이 없으면 심의 업무가 곧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심위에는 한 달에 2만건, 한 주에 5000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불법 금융·불법 식의양품 등 민생 침해 정보와 딥페이크·성적영상물 등이다"며 "또 8월 중순에는 하반기 있을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365일 24시간 상담원이 직접 받는 전화에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피해 신고)도 들어가 있는데, 방심위 업무가 마비되면 신고 24시간 이내에 (피해 사진 또는 영상을) 삭제해주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돼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어차피 오늘내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나오실 거라 긴급하게 처리하실 일이 없다"면서 "(류 위원장 호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류 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의 학연도 거론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 위원장과의 인연을 묻자 이 후보자는 "경북대 영어교육과 78학번과 79학번으로 선후배 사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연이 있다고 지켜야 할 원칙을 안 지키면 안 될 것"이라며 "방심위의 심의 의결을 제재하는 곳은 방통위로, 상호연결된 업무를 하니 위법적 소지가 있다면 재의결하거나 반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법적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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