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류문화로 인해 북한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 대비태세 확립과 동시에 북한에 한류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일부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감안할 때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의 문화와 정보 유입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낮에는 주체문화, 밤에는 한류문화'를 소비하고 있다"며 "이는 체제의 주체문화와 주민의 한류문화가 북한주민의 의식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체사상(문화)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1인 지배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고 통치 이념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한류문화가 큰 위협이라고 판단해 각종 법안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 2022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편집물·도서를 유입·유포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 정권은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본 10대·20대 청년을 공개 처형하거나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을 반동으로 교육하고 '아빠'나 '쌤'처럼 한국식 표현을 쓸 경우에도 처벌받는다고 한다.
김 장관은 "2020년 이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주체문화의 부정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을 반영한 대응"이라며 "지난해 탈북자 196명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와 고위급 인사라는 사실은 주체문화의 강고한 벽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문화의 영향력을 방증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목표로 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특성상 정보통제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며 "통일부가 지난 2월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3% 정도가 외부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 노래와 영화를 접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이 공개 처형되고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함께 지키면서 북한인권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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