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2025학년도 1509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응답자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27.5%,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5%였다.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아·분만과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 확대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현행 정책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7.4%였으며 '부정적' 응답은 20.6%였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6.8%였다. 현행 보험료율(7.09%)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 55.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응답은 30.6%, '잘 모름'은 14.3%였다.
이 밖에 2025년 보험료율 조정 방향에 대해 '인하' 36.6%, '동결' 41.7% 등 전체 응답자의 78.3%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인상' 응답은 21.7%였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 이상(58.1%)이 인상률 '1% 미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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