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개최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나흘 일정의 막을 내렸다. 18일 3중전회 폐막 후 중국 관영 신화사가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
19일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고품질 발전'을 세계 2위 경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다짐하면서 내수 부양이나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징후는 안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5000자가 넘는 공보에서 '개혁'이 53차례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상세한 일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한 기자회견에서는 '결정'은 15개 분야, 60개 항목, 3개 섹션으로 나뉘며 300개 이상의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3중전회 폐막일에는 주요 결정 사항을 요약한 문건이 발표되고 회의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은 며칠 뒤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때가 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미국·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베키 류 중국 거시경제 전략 총괄은 "고품질 발전에 대한 강력한 강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단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동산은 5000자가 넘는 공보에서 딱 한차례 언급됐으며 그나마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언급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번 3중전회는 '결정'에서 제기한 개혁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언급하며 '2029년'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2029년'이 현재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4연임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성균중국연구소는 19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분석 특별리포트'에서 2029년은 "시진핑 4연임과 상관관계는 없으나 이 무렵의 경제적 업적 정당화를 통해 집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2029년을 "4연임을 위한 적기로 활용하려는 복안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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