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다시 한 번 수도권 주택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신도시 등 총 23만6000가구 본청약이 계획된 만큼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8일 '제7차 부동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일관되게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인식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이는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 대책의 방향은 맞지만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공사비 증가로 속도를 내지 못해 국민의 신뢰가 낮아졌다"며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판단과 달리 이미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기 초입에 들어섰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시장환경에 따라 6개월~1년 정도의 시차가 있을 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승 초입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타 지방의 경우도 연말이나 내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광역시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더 확실한 공급대책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두 달 미루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보다도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서울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지방과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든지 정책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지방으로 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겸임교수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공급부족인데 오늘 발표는 기존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에서 3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2기 신도시 수준인 60만호까지 확대한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수요자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없다"며 "수도권에 2만호 택지를 추가한다는 정도의 정책발표를 보면 아직까지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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