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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네 1위 서울 아니라고?…'세종의 반전'━
17일 머니투데이와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가 함께 전국 17개 시·도별 '띵동(Think童)지수'를 집계한 결과 가장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56.59점)가 꼽혔다. 띵동지수는 △복지 △보육 △안전 △의료 △문화여가 △환경 등 크게 6개 영역(부문)의 정량지표와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성지표가 반영된 것으로 최고 점수가 100점이다. 다만 이는 표준점수이기 때문에 절대점수보다는 평균점수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하다. 전국 평균점수는 51.25점, 수도권은 52.22점이다.
세종시는 특히 정량지표(3위)와 정성지표(1위) 모두 최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정량지표 중에서는 환경과 안전, 의료, 문화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청년 고용률 등이 모두 높은 덕분이다. 실제로 세종시 평균연령은 37.7세로 가장 젊고,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전국 1위다.
서울시는 54.33점으로 2위에 올랐다. 비록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꼴지지만 의료 분야에서 인구 10만명당 산부인과 의원 수와 아이들 대상 병원·의원 충분성, 보육 분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등과 같은 인프라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띵동지수 정량평가에서는 공공서비스 분야만을 고려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사설 업체도 이용하기 때문에, 정성평가에서 전국 2위에 오른 것도 순위를 끌어올린 요인이 됐다.
3~5위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가 차지했다. 다만 이들 지역은 정량지표는 높지만 정성지표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1인당 복지시설·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지만,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원도는 보육과 문화여가 부문에서 1위에 올랐고, 전북도 보육 2위, 문화여가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충남은 환경 3위, 안전 5위를 기록한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했다.
반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1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11위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인구가 밀집되다보니 인구 수로 나눈 복지예산, 3~5세 유치원 수, 문화기반시설, 산부인과 의원 수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탓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7만5323명으로 전국 출생아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다보니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높고, 전반적인 정성지표 순위도 4위를 차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신경쓴다면 순위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지자체들의 저출생 정책은 여타 복지정책과 같이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 심사를 받긴 하지만 그 효과나 방향성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저고위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지자체 정책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도 지난달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띵동지수와 관련해 "상당히 좋은 시도"라며 "중앙정부도 앞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보완하는 방향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앞으로 자자체들의 저출생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역별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지난달에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크게 4개 부문의 정량지표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를 반영해 전국의 살기 좋은 지역을 평가한 '2024 사회안전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수도권 62개 시·군·구다. 특히 올해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순위를 수도권 지역 내에서만 산정했다. 그 외에는 전국 시·도별 순위만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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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산·육아 친화 도시 1위는 '과천' 서울에선 '성동'..인천 동구도 주목━
17일 머니투데이와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시·도별 '2024 띵동(Think童)지수' 산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수도권 62개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다.
과천시 띵동지수는 65.20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정량지표(66.57점)와 정성지표(64.96점) 모두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 내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와 함께 유일하게 서울이 아닌 지역이다. 보육과 안전, 의료 등 수치화해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데다 주민들도 이에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과천시는 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서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2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과천시는 최근 저출산대응TF(태스크포스)팀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특히 안전과 문화여가 부문의 점수가 높았다. 안전에서 76.11점, 문화여가에서 75.83점을 받아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어린이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와 아이들 대상 도로 위험도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 부문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원 등 아이들이 무료로 운동·예술·과학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돼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연중 어린이자료실을 야간연장 운영하고 있고, 12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도서관 소장 도서를 집에서 택배를 통해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에 이은 2위는 61.13점을 받은 서울시 성동구다. 성동구는 정량지표가 수도권 전체 3위, 정성지표는 5위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 부문 점수가 72.70점으로 두드러졌다. 성동구에는 한양대학교 병원이 있다. 인구 10만명당 소아 청소년과 의원 수와 산부인과 의원 수, 아이들 대상 병원·의원 수가 많은 것도 기여했다. 성동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서울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81곳이 있는데, 이용률이 72.3%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서울 노원구와 중구가 근소한 차이로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노원구의 경우 정량평가가 수도권 5위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정성지표 순위는 10위를 나타냈다. 좋은 평가를 받은 부문은 복지이며, 출산·보육 지원의 충분성도 인정받았다. 중구는 문화여가와 보육 부문에서 눈에 띄는 점수를 받았다. 덕수궁과 숭례문 등 유적지와 국립현대미술관과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도서관 등을 보유한 덕분이다. 다만 중구는 정성지표 순위가 수도권 중 22위로 정량지표 순위(4위)와 차이가 벌어졌다.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이다보니 주민들이 안전과 환경 부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마포구와 서초구가 57점대를 기록하며 나란히 5위와 6위를 기록했다. 마포구는 의료 부문에서 70.63점으로 전체 5위를 차지했다. 안전과 환경 부문에서도 10위권에 들었다. 마포구와 점수차가 0.18점에 불과한 서초구는 정량지표 순위는 36위인데 반해 정성지표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60점 이상을 받았는데, 특히 의료(92.07점) 부문의 정량 평가와 안전(65.87) 부문의 정성 평가가 높았다.
인천시 동구가 전체 7위를 차지했다. 의료와 환경 부문 평가는 낮았지만 보육 부문에서 전체 1위에 오른게 순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와 3~5세 인구 1000명당 유치원 수 등은 여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앞섰다. 동구는 최근 영유아 부모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관리를 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외에 서울시 송파구와 양천구, 종로구가 '톱 10위' 안에 안착했다. 송파구는 의료 부문(6위)과 문화여가 부문(20위), 양천구는 보육(10위), 안전(10위)에서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지역 모두 정량보다는 주민들의 정성 평가가 월등히 높았다.
장안식 케이스탯 소장은 "이번 띵동 지수는 출산과 육아 관련 지표를 정량과 정성 영역으로 다양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역 경우에는 지표 편차가 나타날 수 있어 향후 반영하는 통계와 영역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정량지표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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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띵동지수 지역별 출산·양육 환경과 경향성 보여줘 큰 의미"━
17일 머니투데이와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는 전국 시·도별 '2024 띵동(Think童) 지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62개 시·군·구 중에서는 과천시가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지자체들의 저출생 정책은 현금성 지급에 치우쳐있지만 띵동지수는 보육 및 병원 시설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은 현금이 64.2%, 바우처가 11.2%, 상품권 및 현금성이 5.6%로 사실상 '돈을 주는' 정책이 81%에 달한다. 인프라에 사용하는 예산은 10.1%에 그쳤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실장은 "현금은 정책 수요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효과가 양육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제한 뒤 "현금 지원 자체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다른 기본 서비스가 충분하고, 현금 지원도 적정한가의 문제"라며 "띵동지수로 현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주하는 인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훑어보는 작업은 좋은 분석이 될 것"이라며 "기본 인프라는 물론 서비스의 접근성, 이용률, 프로그램 관리 등으로 자녀 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현금과 시간 지원책이 무엇인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최근 지자체들이 지역 내 기업에 유연근로제를 독려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줘도 육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며 "지자체가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신규인증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구미시 등은 공무원 승진 시 자녀 수를 검토한다. 최 실장은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공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촘촘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고한대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원칙상 중앙정부가 세세한 지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 뒤 기본계획에 지자체의 역할을 넣기만 해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도 "띵동지수를 통해 경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저출생 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지역간 양과 질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혼부부가 많은 곳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대규모 보육 투자를 할 수 있어 질이 높아지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다보니 악순환이 된다"며 "같은 시 내에서도, 구 내에서도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지역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도시발전 계획,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연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데 책임을 지기보단 출산·양육 복지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 지,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역 인구 구성의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이 책임연구원 "세종시가 띵동지수 1위를 한데는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계획도시인 영향이 있다"며 "각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저출생 정책을 비교하고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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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출생 반등 해법 '출산'서 '육아'로 중심 이동━
1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자체의 생애단계별 사업 수 비중은 출산 단계가 전체 사업의 34.4%, 육아 29.0%, 임신 18.8% 순이다. 세종특별자치시(50%), 광주광역시(44.9%), 서울시(41.3%), 경기도(39.7%), 부산광역시(35.9%), 대전광역시(35.8%) 등 대도시는 육아 사업 비중이 높지만, 나머지는 출산 단계 사업 비중이 더 높다.
예·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편차는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 출산이 66.5%, 육아가 22.8%로 출산 독려에 치우쳐 있다. 육아 단계 지원 방식도 자녀 양육 및 돌봄 인력 비용 지원, 육아용품 대여 사업이 대부분이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지만, 이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지자체들도 육아 정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인당 평균 지원액은 31만원 가량으로 지난해 약 20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고, 인천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포함한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했다.
일부 지차체들은 전담 논의기구도 꾸리고 있어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이달부터 정식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했다. 저출생극복본부에는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돼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인구 및 저출생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모인다.
전북도는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전담팀(TF)을 가동했다. TF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7개 실국 12개 부서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민간자문단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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