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병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전국을 중진료권 단위의 70곳으로 나눴을 때 병상 '공급 가능' 지역을 7곳으로 분류했다. △인천 남부권(연수구·남동구) △경기 성남권(성남시·하남시·용인시·광주시) △수원권(수원시·오산시·화성시) △안양권(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강원 춘천권(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 △경북 구미권(김천시·구미시·군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주 제주권(제주시) 등이다.
나머지 39곳 지역은 병상 과잉이라 판단되는 '공급 제한' 지역, 24곳은 병상 과잉이 우려되는 병상 관찰 지역인 '공급 조정' 지역이다. 2027년 예상 병상 수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63곳의 공급 제한·조정 지역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병상 수를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는 8개의 대학병원이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다.
이 중 병상 공급 가능 지역에 지어지는 분원은 송도 내 세브란스병원과 과천 내 고려대병원, 하남 내 경희대병원이다. 이들 병원만 별다른 제재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 병원은 모두 추가 병상 공급을 제한하는 지역에 속해 병상 신규 설립 시 정부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 법적·행정적 조치가 들어간 경우 병원 설립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법적·행정적 조치가 들어간 곳의 병상 계획을 되돌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곳이라도 법적·행정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관리계획에 따라 앞으로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가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분원인 청라의료복합단지와 아주대병원 분원, 서울대병원 분원은 수도권에 병원을 그대로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라의료복합단지는 지난해 토지매매계약이 끝났고 연내 건축허가도 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 분원도 토지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서울대병원 분원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급 가능 지역 병원과 법적·행정적 조치가 들어간 병원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 3900개 이상의 병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계는 수도권에 병상이 대거 지어지면 지방의 의료인력 이탈로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지방 의료 공백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한편 당초 수도권에 6600개 이상의 병상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에 포함됐던 1000개 병상 규모의 가천대길병원 분원(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은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와 계약이 해지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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