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와 공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2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오르는 등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다만, 지방의 주택가격은 하락하며 양극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수도권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호,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000호 등 총 23만6000호를 분양한다. 수도권 중소택지는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장상 등 면적 330만㎡ 미만인 지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분양은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에서 본격 진행된다"며 "장래의 수도권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는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는 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다. 전세사기에서 비교적 안전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은 내년까지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 물량은 13만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공공 매입임대 주택 5만4000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예정대로 9월부터 적용한다.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는 소상공인 대책 등을 이유로 2개월 연기됐다. 스트레스 DSR는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차관급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매주 운영한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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