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연속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민주당 강령에 대해 방향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외 주요 정당들처럼 강령에 구체적인 정책을 담아 민주당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급하게 강령을 수정해온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인 박태웅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주요 정당의 강령은 대체로 2~4년마다 수정이 되고, 향후 2~4년 동안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담긴다"며 "특히 미국 민주당의 경우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린다'는 등의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공약들이 들어가 있다. 이 덕분에 대선 공약도 강령에서 도출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강령도 구체적 정책 목표를 통해 정체성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며 "당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의 방향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강령이 지지자들이 당과 함께 비전을 꿈꾸고 실행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박 의장의 발언에 대부분 공감했다. 최유석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강령에 있는) '내 삶이 행복한 나라'와 같은 비전들 자체는 매우 적절하지만, 그 용어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어렵다"며 "공정·포용 등 핵심 가치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사람마다 공정이나 포용의 범위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도 "강령을 본 전반적인 소감은 급조를 한 듯한 느낌"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교육, 노동 등을 예로 들며 "사회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지향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위기를 겪는 상황이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데올로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강령 전문에 들어갔으면 한다. 또한 지난번 강령을 수정한 시점이 코로나19 시기라 생명·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고 '위험사회'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매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쫓기듯이 강령을 수정할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를 두고 강령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장은 "해외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다르게 강령 수정 자체가 공론화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각계각층의 참여 공간을 주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하고, 지역 조직 참여도 보장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준위 강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강령을 준비하는 데 너무 시간이 짧다는 얘기들이 많다"며 "앞으로 강령을 전당대회 1년 전부터 준비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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