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신고 결과에 따르면 매출 규모는 전년도(45조6259억원) 실적 대비 39.3% 하락한 28조7152억원이다. 개발면적 또한 전년도 2465만749㎡ 대비 21.2% 줄어든 1944만8792㎡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13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PF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본 PF 정상화도 추진되고 있다.
부실 사업장 관리 기준의 경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등 평가 기준이 가혹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협회는 금감원에 실제 사업장 사례를 기반으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전달해 관련 기준 완화에 기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본 PF 정상화가 잘 체감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본 PF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이미 인허가받은 사업이나 준비된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단절로 인해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소형 주거의 주택 수 제외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 사업자 혜택 회복 등도 제기했다.
협회는 부동산개발업계의 선진화 방으로 △실적신고제 도입을 통한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확인 △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심 복합개발 사업 등 직접 참여 허용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마련 등을 주장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본 PF 정상화, 소형 주거 주택 수 전면 제외,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이 시급하다"며 "어려운 대내외적 시장 상황에서도 부동산개발업계가 공급시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업계의 질적·양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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