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에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인 15만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이 넘는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국 증시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불가피하게 자본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20년 문재인정권과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에서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으나 당시에는 정권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불가항력적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부터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2022년 12월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이끌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을 불과 6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금투세(의 문제점은)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에 비해 주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기업 성장성 등이 월등한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된다면 한국 증시의 유일한 강점이 세금 이점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바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를 당초에는 찬성했었는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시행 유예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어제까지 확인해보니 아직 민주당 소속 의원 누구로부터도 금투세 유예나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행동없이 말만 계속하는 것은 민감한 자본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라며 "자본이탈을 방지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주식투자는 모든 사람에게 연결돼 있다. 1400만~15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주식투자가) 일상이다"라며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쳐 자금 흐름을 왜곡하면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받아서 정부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정부가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다"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혼란시킨다. (금투세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빨리 논의를 해서 금투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잡아서, 부과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될거냐 말거냐를 다 쳐다보고 있다"며 "빨리 (폐지 등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세제실장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해외 주식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 수요 제약 요인이고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관련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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