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연기하며 금리정책 '엇박자' 비판받은 금융당국, 이유는?

[MT리포트]'0.1%'가 아쉬운데 이상한 금리③정책 일관성 부족 지적에 당국 "기조 변함없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현황/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은 최근의 가계대출 금리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 관리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등 여러 정책 목표와 조화롭게 진행돼야 해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에는 17개 국내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가계부채는 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중심으로 늘어왔다. 최근에는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가팔라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은행권 주담대가 약 17조원 증가했다. 지난달에만 6조3000억원 늘었는데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은행을 지목하며 압박하는 이유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홍보하며 은행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했으니 당국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최근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한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2개월이나 미뤘다. 금융당국이 집값 띄우기를 조정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는 자영업자 금리 부담 완화 등 다른 정책 목표와의 조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DSR 47~50%에 달하는 고DSR 차주 비중이 약 15%다. 이들은 2단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 직격탄을 맞는다. 정부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폐업과 새출발을 지원하고 있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 증가율 관리'라는 정책 기조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리는 건 은행이 대출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카드인 '대출금리 인상'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달과 다음달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7~8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DSR 40%를 꽉 채워서 받는 차주가 많지 않기에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