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 단독 소위 개최에 항의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차 파업 사태 당시 노동자를 상대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중심의 개정 움직임이 재차 확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하청지회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51일간 무단으로 점거했다. 고용관계가 아닌 까닭에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없던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이 끝나자 선박 공정 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8000억원이라고 추산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위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여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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