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은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8개 은행지주사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모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 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이 자문관은 해외에서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례에 금융당국의 대응 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 비예금상품 판매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은행의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 편향, 도덕성 고려,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법규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금감원이 진행한 부동산담보 대출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하고 확인된 여신 취급 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 사항과 개선 방향을 안내했다. 앞으로 내규·전산시스템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KB국민·하나·IBK기업·아이엠이 내부통제 운영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하기도 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 예방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고 발생 시 유사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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