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머니투데이와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는 전국 시·도별 '2024 띵동(Think童) 지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62개 시·군·구 중에서는 과천시가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지자체들의 저출생 정책은 현금성 지급에 치우쳐있지만 띵동지수는 보육 및 병원 시설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은 현금이 64.2%, 바우처가 11.2%, 상품권 및 현금성이 5.6%로 사실상 '돈을 주는' 정책이 81%에 달한다. 인프라에 사용하는 예산은 10.1%에 그쳤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실장은 "현금은 정책 수요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효과가 양육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제한 뒤 "현금 지원 자체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다른 기본 서비스가 충분하고, 현금 지원도 적정한가의 문제"라며 "띵동지수로 현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주하는 인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훑어보는 작업은 좋은 분석이 될 것"이라며 "기본 인프라는 물론 서비스의 접근성, 이용률, 프로그램 관리 등으로 자녀 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현금과 시간 지원책이 무엇인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최근 지자체들이 지역 내 기업에 유연근로제를 독려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줘도 육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며 "지자체가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신규인증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구미시 등은 공무원 승진 시 자녀 수를 검토한다. 최 실장은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공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촘촘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고한대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원칙상 중앙정부가 세세한 지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 뒤 기본계획에 지자체의 역할을 넣기만 해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도 "띵동지수를 통해 경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저출생 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지역간 양과 질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혼부부가 많은 곳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대규모 보육 투자를 할 수 있어 질이 높아지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다보니 악순환이 된다"며 "같은 시 내에서도, 구 내에서도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지역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도시발전 계획,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연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데 책임을 지기보단 출산·양육 복지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 지,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역 인구 구성의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이 책임연구원 "세종시가 띵동지수 1위를 한데는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계획도시인 영향이 있다"며 "각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저출생 정책을 비교하고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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