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국 핵전력을 평시에도 전개하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 격상에 합의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기존 북핵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합의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로 한층 강화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지침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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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은 알겠는데…워싱턴선언, NCG는 뭐지?━
이번 공동성명 채택은 핵우산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핵우산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전력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선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반도 핵 위협 등에 대응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양국은 워싱턴선언 이행을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발족했다. NCG는 핵운용에 특화된 첫 한미 협의체로 우리 국방부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NCG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선 북핵 위기시 미국의 핵운용을 위한 협의·소통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2차 회의에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등 한 차원 높은 개념을 협의했다.
지난달 열린 3차 회의에선 그동안의 논의를 'NCG 공동지침'으로 마련하고 검토 작업을 거쳤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북핵 억제를 넘어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이라는 지침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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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 핵·재래식 통합, 비핵국가로서 최초·유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핵 기반 동맹이란 뜻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실전적 핵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젠 한국이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한반도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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