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수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뒤 민주당 여성국장, 조직국장, 공보국장, 원내행정기획실장 등을 두루 거친 당직자 출신 정치인이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비례대표 9번으로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정당 간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정치 무대를 옮긴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두 환경을 모두 겪어본 당사자로서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의제를 선정하고 끌어가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모든 게 교섭단체 위주로 협상이 되고 보도가 되니 비교섭단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 690만명의 유권자 선택을 받았지만 현재 국회 운영에 있어서 690만명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며 "국회에 들어오니 상임위원회 일정, 예산 배분, 정책연구위원 배정, 심지어 사무실까지 모든 부분에서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관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다. 거대 양당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국고보조금 역시 거대 양당에 80% 가까이 배분돼 나머지 소수정당의 몫은 매우 적다.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하기도 빠듯한 형편"이라고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수정당에 속해 있으면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수라고 봤다.
그는 "유권자 의사가 오롯이 반영된 의회 정치를 위해서는 국회가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수"라며 "기존 10명이었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유신헌법 공포 이후 20명으로 상향됐다. 10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0석은 '교섭단체 난립'이라는 우려도 덜 수 있는 기준일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정치개혁은 거대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합의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개혁 주체에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숙의기구가 국회 내에 있어야 한다"며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500인 시민참여단 공론화 토론은 의미가 있었다. 국회의장 산하에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넘어선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기는 올해가 돼야 한다. 내년은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논의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지금이 정치개혁을 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내 다당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교섭단체 요건 완화 외에도 △중대 선거구제 도입(총선) △결선투표제 도입(대선 및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제약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총선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 '승자 독식' 구조인 현행 소선거구제는 17개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사표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표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선과 지선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럽은 이미 결선투표제를 통해 연합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소수 정당에는 정당 간 연대를 통해 정치 영역을 확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대선에서는 투표율 70~80%에 대부분 득표율 50% 수준으로 당선자가 가려진다. 결국 전체 국민의 40%도 안 되는 민의만 반영되는 셈이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1차 투표 후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유권자 50% 이상 지지를 받는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며 "이는 유권자 의사가 반영될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비례정당으로 시작하는 소수정당이 많은데 현재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서 현수막도, 유세차량도,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다. 후보자가 유권자를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 "교섭단체 정당에 보조금 50%를 균등 배분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나오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연동해 정당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를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데, 현행 국회 구조에서는 우리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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