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경쟁은 이제 국가대항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태호, 김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를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한규·이상식·박홍근·이광희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주권을 갖지 못한다면 더 큰 도약을 꿈꿀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절박하다"며 △반도체 강국의 비전 △전례 없는 지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 △RE100 반도체의 실현 등 네 가지 원칙을 국회, 반도체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이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반도체는 시대정신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라며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다 과감하고 치밀한 혁신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더 큰 도약을 위해 여야, 진보보수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김태년 의원과) 당은 다르지만 반도체 지원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어떤 일정이 있더라도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여야 모두가 반도체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세액공제를 비롯해 금융지원, 직접 지원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여야 떠나서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은 "2017년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에도 건의 사항을 많이 드렸는데 그 결과로 지금 여야에서 좋은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만들어주셨다. 김태년 의원께서 새로 발의하신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밝히는 데에 힘이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코리아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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