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수도권 이격거리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화"

영호남 시·도, 공동협력 8건·지역균형발전 8건 채택 공동성명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에서 3번째)가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와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8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는 △섬 발전 촉진법개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등 8건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했다.

경남도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과제로 제안했다. 남해안의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 시 필요한 절차 완화 및 특례를 부여하는 등 섬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등을 영호남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8개 사업에 포함시켰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올해 경남에서 개최하는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각 시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15대 의장으로 선출된 박 도지사는 "1960년도 영호남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였으나 현재는 34%로 추락했다"며 "현재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함께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영호남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