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금투세 당연히 도입해야" vs 최상목 "경제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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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08. [e-mail] /사진=권창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행진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며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돼야 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관련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 형평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시장 간 이동, 대내외 경제상황들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라며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라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금융 (관련 세제)를 똑같이 놓고 말씀하셨는데, 그게(금투세)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자산·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